<힘은 견제와 통제를 전제로 존재가치를 빛나게 할수있다>

힘은 균형이 잡히고 견제가 있어야 힘 있는 집단이 난폭해지지 않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우리나라 지금의  검찰권력은 견제나 균형이 전혀 불가능한 무소불이의 괴물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독식한다는 것은 집단패권을 조장하는 원인이 됩니다 

물은 흘러가야 썩지않고, 권력은 동제와 견제가 있어야 과격해 지지아니하며 사람은 가끔 아파야 교만해지지 않는 것임을 

민주주의는 국가의 권력의 힘의 분배라는 기본원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기소독점을 하려면 수사를 지휘하지 말던지 뮈든 하나만 해야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세력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친일세력이 

이승만정권의 중심이었고, 또 그 세력이 군부시절을 만들어 오면서 힘을 비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론까지도 힘의 논리에 따라 검찰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조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에 몰려 있는 힘이 얼마나 컸으면 일개검사가 국민 전체의 대표인 대통령도 부담없이

수사 기소라는 쌍검을 마구 휘둘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검찰이란 이름으로 국민이 원하는 조직으로 남기위해서는 스스로 국민이 원하는 민주검찰이 

되어야 하고 그렇케 되길 원한다면 스스로 통제와 견제의 틀을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사랑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는것입니다 

한마디로 

'힘있는 조직으로 계속 존재하려면 검찰 스스로 견제와 통제를 받기를 즐거워 해야 살아남을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2019. 12, 16.

들무새 이학영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