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이 자유로운 소통선진국을 위하여

                                                                                                                  출처 :무궁화클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

의원님 여의도 선량으로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더구나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행정지원을 책임지는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시게 되심에 그 분야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환영하고 기대가 됩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 누구를 만나도 다들 각 분야 전문가가 다 되어있는 듯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보의 공유덕분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렇게 되는 데는 언론, 정보통신, 교통, IT 등 각 분야 발전의 덕택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의 벽이 허물어진 덕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통이 아니 되면 정보의 고갈로 어느 한 틀에 가치게 되고 대세를 읽지 못해 결국 지리멸멸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태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기관이나 단체도 이런 룰의 적용은 예외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일수밖에 없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회는 이런 소통이 않되어 발생되는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것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기관이나 단체가 사통팔달 상하좌우 간에 자유로운 소통이 보장되어 그 조직원은 물론이고 그 집단의 원천적 주인인 국민의 피해를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 및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 행안위원회 위원님

세계는 일일 생활권에 접어들었고 우주여행을 떠나는 첨단과학, 첨단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이제 세계 10대 선진국 반열에 오른 2012년도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명천지에 아직도 소통의 벽이 두터워 조직 상하간의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그로인해 국민적 피해가 이어진다면 믿어지겠습니까?

더구나 대부분의 공조직이 노동조합을 자체 구성해서 스스로의 행동반경과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통의 벽을 넘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공권력이라는 단어로, 아니면 남북이 나뉘어져 있다는 이념논리로 소방과 경찰, 교정직 공무원 조직만 소통의 벽에 가둬두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13만 경찰관, 4만 소방관, 1만 해양경찰관, 4만 교정공무원, 여기에 5만여 전 의경, 또 그들의 부양을 받는 가족 등 300만 들무새가족 들은 국민의 반열에서 빠진 것인가요? 이들에게는 소통의 만족감은 사치인가요?

보세요. 정시에 출퇴근하면서 여유롭고 안전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이라는 소통대로를 발판으로 소통차원을 넘어서 또다른 세력으로 해당장관과 협상을 통해 근속연한 기간단축, 즉.  9-8급은 7-6년, 8-7급은 8-7.5년, 6급은 15% 정원제 폐지를 이끌어내고  있음에도 24시간 두눈을 부릅뜨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다치기 일쑤이고 밤잠 못자는 고통과 불규칙한 생체리듬으로 평균수명이 일반인에 비해 15년이나 짧은 소방, 경찰, 해경, 교정공무원 등은 노조는커녕 직장협의회 조차 없어 불편부당한 지시에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꼼짝없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처지이며, 이를 바로세워달라는 충정어린 하의에는 감찰이란 대도로 내리쳐 파면, 해임이란 아품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하의상달루트가 꽉 맥힌 조직에서 국민을 위해 무슨 충심이 우러나겠습니까 ? 이런 조직 어떤 수장이 부하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복지, 보건환경을 개선하기위해 해당장관이나 정치권과 얼마나 간절한 협상을 이끌어 내겠습니까? 내부 근무여건도 제대로 개선해 내지 못하는 조직이 얼마나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지요?

제발, 이 충정어린 들무새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도 무릅쓰고 부여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근무여건개선방향을 설계하는 하의가 가시화되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신감 넘치는 안전행정구현으로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소통루트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큰 소통대로인 노동조합을 원치 않습니다. 최소한의 소통루트인 직장협의회 만이라도 확보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더불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는 들무새로 거듭나도록 상훈법개정과 상시근무공무원 보수법제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19대 입법활동을 통해 제대로된 소통시스템 확보만이 선진문화를 창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정의로운 입법활동으로 세상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건강과 가정, 앞날에 밝은 희망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 7. 18.

경찰직장협의회 추진위원장 이 학 영 드림

"들무새" 란?

 '남의 굿은 일을 힘껏 도와줌'이란 뜻의 순수한글로 '국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 경찰관' 등 의로운 사람을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