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대한시큐리트연구소 이사장 손상철)

축 사

국내의 탐정업 도입을 위하여 지난 17, 18, 19,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노력이 수차례 있었지만 철회 또는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국회의원 대표발의)’과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국회의원 대표발의)’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탐정법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자는 게 근본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소관청 문제로,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입법추진에 있어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매번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실망감만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지난 8월 5일부로 ‘탐정’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자유업으로 자리메김을 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탐정업의 도입을 계기로 소설이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탐정이 아닌 현실에서 당당히 신직업으로서 마땅히 태동해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민생치안 분야에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에 탐정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고 주목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제시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이번 ‘사이버 공개토론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발제자와 지정패널들의 수고에도 박수를 보내며 축하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대한시큐리티연구소 이사장 손상철 드림